교과서 선진화 방안,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수정)은  09년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금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 200종 가격을 분석하였다. 09년 개정교육과정은 국․검정 중심이던 교과서 심의과정을 시도교육청 인정심의만으로 출판할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교과서의 심의, 채택, 발행, 공급망이 단일화(H사)되어 있던 기존 체제와 달리, 출판사별 개별자율공급체제로 바뀌면서 유통과 발행비용 상승만 가져왔다.

 자체 유통망이 없어도 교과서발행이 가능했던 기존체제와 달리 현재는 자체영업․유통망이 갖춰진 대형출판사 중심으로 교과서 시장이 재편되고 대형출판사만 유리한 시장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 445종 56개사발행에서 200종 38개사이며, 교육부는 2015년까지 공동발행제를 완전폐지하고 모든 교과서를 개별발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