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수정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6일 전국의 지방분권운동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3개 단체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자치구의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백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현실에 맞게 지금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게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 “주민과 지방의 현실에 기초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8일 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방분권운동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