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저소득·저신용 자영업 금융지원 대책 시급”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자영업자, 소득 낮을수록 중·저신용자 비율 높아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최근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2022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 수 분포>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 자영업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 1억원 이상 구간 자영업자 약 30만명 중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900점 이상 차주는 19만명으로 62.7%를 차지했다. 반면, 3,000만원 ~ 4,000만원 소득 구간에 위치한 자영업자 93만명 중 900점 이상 차주는 약 44만명인 48%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 1등급 비율은 42.6%로 나타났는데 고소득일수록 고신용등급 비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저소득일수록 중·저신용 비율 등급도 높아졌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자영업자 중 12.6%는 800점 미만으로 5등급 이하다.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 5,000만원이상 7,000만원 미만 15.1%, 3천만원 미만은 24.1%로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5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소득이 적을수록 위험군에 속하는 신용등급 10등급 이하 비율도 높았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5대 은행 신용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 추이가 915.2점이다. 금년도 5월은 922.6을 기록하며 고금리 기조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신용대출 취급 평균 신용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취급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여 6개월 새 평균 신용점수가 40점이나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액은 2020년 8조 3666억원에서 2022년 말 2조 8089억원을 기록해 6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자영업자 소득이 적을수록 중저신용자의 비율이 더 높은 신용점수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자영업자의 지갑 사정에도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소득, 중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