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3.4.26.(수) 10시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 고도화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한 금번회의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각 금융업권별 경영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적정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예보료율 및 ’27년말 종료 예정인 상환기금의 처리방안 등 예금보험 핵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만큼,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호한도 및 목표기금 수준을  설계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융복합화로 금융소비자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예금성 상품과 非예금성 상품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지향적 예금보험제도인 「예금보험3.0」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기책임원칙의 확립과 유인부합적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지만(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자문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최근 사이버런 등으로 단기간에 부실화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예보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체계와 정리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산업별 리스크요인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