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입법 권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3-03-25 최광수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유효하다고 24일(금) 판결했다.
헌재 판결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며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심사 과정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