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1년 동안 의정활동
남은 1년 늘 시민과 함께 할것
[경주=글로벌뉴스통신]2020년 7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문을 연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는 서호대 의장, 이철우 부의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김순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등의 상임위원장단으로 출범하여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고,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통해 조례안 84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1건, 예산안 9건, 기타 건의안 등 37건 등 총16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여 왔다.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기관단체 방문】
경주시의회는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했다.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여 경주시새마을회를 시작으로 경주시새마을부녀회, 경주시체육회,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경주경찰서, 대구지검경주지청, 대구지법경주지원, 대한노인회경주지회, 재향군인회, 향교, 성균관유도회경주지부, 불국사, (재)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소방서, 경주교육지원청 외 20곳과 언론사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경주시연합회,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의정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후반기 첫 행보로 상임위원회 소속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각 상임위원회과 새로 구성됨에 따라 소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는 2020년 7월 28일 에코물센터, 탑동정수장, 종합자원화단지, 강변로개설공사 현장 등 주요시설을 방문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협)는 2020년 7월 30일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 주요시설을 방문했다.
【태풍 ‘마이삭’ 피해복구에 총력】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과 의원들은 2020년 9월 4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생황을 점검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아수라장이 된 감포읍 일원의 태풍피해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주민들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현장 복구에 총력을 다 했다.
서 의장과 의원들은 배후지 유실 및 인근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감포 친수공간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등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복구에 동참하며 더 이상의 태풍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빠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월성원전 방문】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2020년 9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8대 후반기에 최덕규 위원장과 임활 부위원장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원전특위의 현장방문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인한 월성원자력발전소 2,3호기 터빈발전기 고장으로 가동 중단 등 원전의 시설 점검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중 질문과 점검을 하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완벽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 건강보험공단 명예지사장 체험】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2020년 10월 21일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의 주요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일일명예지사장 행사를 실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를 방문하여 ‘2020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단에 방문한 민원인들과 상담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또한 팀별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민원관련 서류 결재 등을 직접 챙기며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현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2020년 10월 23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다. 경주시의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의회 및 관계공무원들의 원자력연구원 연구시설 시찰을 통한 사업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될 연구단지의 현황 및 혁신기반조성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 됐으며, 연구원 시찰,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시찰,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실험시설 시찰, SMART-ITL 시험시설 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될 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소재한 경주를 ‘혁신 원자력 기술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원자력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약 3,000명의 정주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신년 읍면동 현장 소통에 앞장서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2021년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읍면동 현장방문은 2월 3일(수) 황남동을 시작으로 3월 11일(목) 안강읍까지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어져 건의사항 및 민원 파악이 힘들어 직접 읍면동으로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듣기 위해 경주시의회 최초로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한달 넘게 읍면동을 방문하여 다양한 현안사항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청취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 반영 등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역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장보기 행사는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더 많이 방문하도록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동참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장보기를 하였으며, 또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이날 장보기로 구입한 물품들은 보리지역아동센터(용강동 소재)와 늘푸른지역아동센터(안강읍 소재), 대자원(천북면 소재), 예그린요양원(강동면 소재)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현장 탐방】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과 의원 일동은 2021년 3월 22일(월) 황룡사지와 동궁과 월지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현장을 둘러보았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월성을 비롯한 황룡사지 일원, 첨성대를 포함한 동부사적지, 대릉원 일원, 월정교, 낭산 등 총 14개 유적에서 15개 사업이 실시 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먼저 분황사와 미탄사지 3층 석탑을 방문하여 황룡사지 일원 복원정비사업을 문화재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후 동궁과 월지, 신라왕궁 복원정비 해자 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해자 발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천관사지, 인왕동사지, 월정교 등을 둘러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낭산일원 복원정비 현장을 둘러본 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경주시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경주시의회는 2021년 4월 9일(금) 경주실내체육관에 설치된 경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 준비과정을 점검했다.
접종센터의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한 시설물과 접종 과정, 센터 운영 및 접종 준비 현장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송, 대기,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예방접종 준비에 철저를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0차 월례회 경주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 영덕군의회의장)는 2021년 4월 23일 경주시 블루원에서 제290차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290차 월례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결정 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할 방안을 세우고 인접국가와 먼저 논의,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인접국가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및 대응책 마련,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 강화와 수입 금지 적극 검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주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021년 4월 19일 의장단회의를 거쳐 29일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 및 발표하였다.”며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지구의 혈관인 바다에 방사능을 주입하겠다는 의미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 인륜적 행위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도 끔찍한 재앙을 미치는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후쿠시마 원전의 실상을 인접구가를 포함한 국제사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와 객관적인 검증 수용,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을 강화하고 유통 이력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1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주시의회는 2021년 6월 2일부터 23일가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제1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거쳐 9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문화행정위원회는 9일 문화관광국을 시작으로 10일 시민행정국 및 사업소, 11일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보건소를 감사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감포읍, 월성동, 강동면, 용강동, 현곡면, 성건동을 감사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는 9일 건축허가과와 일자리경제국, 10일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11일 도시개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를 감사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산내면, 서면, 외동읍, 보덕동, 선도동, 중부동을 감사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산불감시원, 시유재산 대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8대 후반기 경주시의회의 마지막 1년 운영 방향】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 밖에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 사항 공개 등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으나,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등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경주시의회에서도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의 상황을 보면서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경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사적인 신라왕경특별법 시행령 제정 2주년을 맞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재원을 확보하여 신라왕경 복원을 앞당기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40여년동안 고질민원으로 남았던 천북 희망농원 환경문제가 끈질긴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현장 조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중부동, 성건동,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이 20~25m에서 36m로 대폭 완화되는 도시계획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경주시의회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모두가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경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