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부산시의원, 학교시설활용 혁신적 발상 필요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은 2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소규모학교의 시설복합화를 통한 생활 SOC 인프라 확충에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수의 급감에 따라 과거 수 천 명을 수용했던 학교가 이제는 전교생 100명~300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이 허다하다. 이렇게 시설대비 소규모화 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시설복합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년 전에는 87만 명을 넘었던 부산의 초․중․고 학생수는 현재 1/3 수준인 308,721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20년 전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전국 최고의 학생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은 앞으로 10년 내 4만 명 이상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학생 없는 텅 빈 교실이 과잉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수가 1/3로 감소한 동안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전 454개교였던 학교수는 현재 616개교로 162개교가 늘었으며, 부산시교육청예산은 2,605억 원에서 4조 6,060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여 예산절감 차원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파악하는 소규모학교1)는 초․중 113개교로 전체 학교의 24%에 달하는 등 학교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동문회․학부모․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음에 따라, 통폐합 추진과 병행하여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혁신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안전 및 동선분리, 책임소재 등 학생의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 선행을 전제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주차장/평생교육원/청소년자유공간/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마을도서관 등의 ‘생활 SOC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관련 T/F팀 구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신을 넘은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공동체 쇠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