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창작자 권리 보호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은 1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백희나-조용필 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買切)' 계약 때문에 제대로 된 수입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 대신 출판사가 성공을 독차지했다.

 또한, 가수 조용필씨는 배포권과 복제권이 양도된 불리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인 ‘단발머리' 등 31곡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다. 다행히도 최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저작권을 되찾기도 했다.

 두 사례에서 보듯 창작자는 저작권법에 익숙하지 않아 출판사, 음반제작자 등과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배재정 의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어려운 창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문배 THE Y&B 프로덕션 대표,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 주제의 주인공인 백희나 작가도 직접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