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통상임금 상담 매뉴얼 배포

한국노총은 11월 20일(수)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한국노총 산하 전국 18개 지역노동상담소에 배포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통상임금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을 제작했다.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은 최근 소송진행 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됐으며,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관련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합의 시 주의 사항 관련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판례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