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정부-여당 경제현실 인식...여야 규제 빅딜" 제안
2019-03-22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운열 의원이 3월21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최운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늘의 경제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에 규제 빅딜"을 제안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고있다. |
이어, "야당이나 재계가 원하는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한 규제완화를 정부 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빅딜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