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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형태)학교와지역사회를사랑하는모임 인구본부장 박형태 |
[울산=글로벌뉴스통신]이제는 저출산과의 전쟁이다. 2017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1.05를 기록하였다. 남녀 둘 결혼하여 1명 만 낳는다는 의미다. 서울은 작년에 이어 올해는 0.84으로 한 명에 턱없이 모자라고 부산도 0.98을 기록 중이다. 이것이 지난 12년 간 무려 약 100조원 넘게 쏟아 부은 2우리나라 저출산 수치다. 작년 신생아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인 35만 7천명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드디어 1명 아래로 내려 갈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한다.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추세라면 40년 쯤 뒤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찌 될까?
지난 7월5일(목)정부가 야심차게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발표의 골자는 ‘출산 장려를 삶의 질 개선’ 방향으로 잡았고, 신혼부부·청년층 주거지원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 단시간 노동자 등에게 3개월 동안 50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튼 모양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출생아 수 급감은 장시간 노동 및 주거 불안, 젠더 불평등에서 그 원일을 찾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의 저출산 정책이나 이번 정부 대책이나 출산 ·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 틀은 비슷해 보이지만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 정책이다. 나름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
다시 말하면 먹고살기 편하고 주거안정이 되면 결혼도 하고 자연스레 아이도 낳을 것이란 진단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틀린 진단은 아니라고 본다.
본 단체가 지난 8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진행한 시민운동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홍보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가 주목적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김없이 찾아가 피켓을 들고 많이 홍보 하였다. 거리에서 스스럼없이 함께 해준 베이비부머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 대상 인구인개선 교육이다. 처음 인구교육이라 할 때 단위학교 선생님들은 시큰 등 했다. “교육 시킨다고 되겠나” 였다. 교육 방법은 대규모 체육관 강의에서 시청각실 강의로 급기야 각 반 별 20명 대상 강의 방식으로, 심지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토론방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작년에는 저출산극복 청소년발표 대회를 시도하여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고, 올해는 「우리는 가족이다」 란 인구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의 중심 당사자들이 청소년들이란 것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작금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결혼관과 가족관, 자녀의 의미 등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인구연극 중간에 “선생님! 저출산 문제는 따지고 보면 엄마 • 아빠, 더 나아가 할머니 •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을 우리더러 책임지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란 대사 속에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알 수 있다.
이 지경이 되게한 사회분위기, 주거환경, 교육정책, 빈부격차, 부의 대물림,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 복합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세대가 멍석이라도 깔아 주어야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