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자유한국당,"교권보호 3법 개정 조속 처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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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자유한국당,"교권보호 3법 개정 조속 처리" 공감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5.1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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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총) 정책간담회 단체사진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자유한국당은 17일(목)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 교원처우개선, 학교 현장의견 수렴 정책추진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5. 14~20)을 맞아 전국 50만 교육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을 방문해 준 홍준표 대표와 이종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추진, 법제화는 정부와 국회가 하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곳은 바로 학교이고, 실천자는 교원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교육자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고, 교육관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처우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교총) 정책간담회- 홍준표 대표의 의견 청취 수렴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점점 이념대립이 팽배해지고, 정치장화 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매진하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제안해주시는 여러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교총은 먼저 ▲향후 개헌시 헌법에 ‘교권’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3대 법률(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학교조직(학생회, 학부모회 등) 법제화 등이 오히려 학교내 조직구성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 권한을 침해해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신중히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원보수 우대의 입법정신을 반영해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현장과의 정책협의회, 교원초청 간담회 및 의견 청취, 교육현안 공동 토론회 수시 개최 등을 당부했다. 

(사진제공:교총) 정책간담회의 열열한 정책 토론

이 외에 전국의 직능단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폴리텍대교수협의회는 폴리텍대 교수 정년환원과 훈포장 개선 등 교수의 사기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교권보호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교원 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아동복지법의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조항 등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 교총에서는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진만성 수석부회장, 박인현, 임운영 부회장, 김진균 전국17개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회장(충북교총 회장),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이종배 교문위 간사 의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간담회 전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스승존경 풍토를 솔선한다는 뜻에서 50만 교원을 대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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