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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 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이번「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재우 기자  kwun11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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