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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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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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5호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 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규제-”를 4월26일(목)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회도서관) 제75호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1896년에 제정된 일본 민법의 채권분야는 120년 만에 대폭 개정되었고 2020년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에는 오랜 시간동안 검토하였던 시효제도, 법정이율, 보증제도, 약관 규제의 4개 분야에 대해 주요 쟁점과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2017년 5월 26일 개정된 일본 민법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8여 년에 걸친 개정 작업과정에서 오랜 기간 민법 내 잠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을 들추어내었고 거듭된 이해관계인 간의 논의 끝에 정리한 작업이다.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인 시효제도, 법정이율, 개인보증, 약관 규정은 우리 입법과정에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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