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의 변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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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의 변화를 바란다
  • 백영헌 논설위원
  • 승인 2018.03.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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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우리나라는 정치하면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정치인하면 인상부터 찌푸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서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를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며,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역할이라 할 수 있고, 정치인이라 함은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헌법 제1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뜻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 이념이고 개념이며 정의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정부이고 정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선진 정치를 갈망 한다.

우리 사회현실은 정부, 정치, 정치인이라는 단어들을 통 털어서 정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몰아서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왜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의 정치 수준을 평가절하 하고 있을까 ?

과거 S그룹의 총수가 말하기를 한국의 정치 수준을 포니 수준에 비유하여 말하고 아내와 자식만 남기고 다 버려야 한다고 변화를 갈망하던 때가 있었고 국민 모두가 공감 하였다. 분초를 다투어 변화하고 진보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 정치는 왜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0.무엇이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는가?

글로벌 정치 환경이 소용돌이치는데 왜 우리의 정치 생태계는 변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생태를 보면 기존 정치인의 주변에서 맴돌며 보고 듣고 배우고 성장하며 구습을 유산같이 물려받는 닮은꼴의 모습으로 성장했거나,학창시절 데모대의 앞장에 서있던 소위 운동권에 머물던 사람들로서 이념적 정치권에서 성장한 사람들,법조 등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인의 기회를 엿보며 해바라기처럼 정략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학문과 연구에 열중하고 후학의 양성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치 인맥을 찾아서 활동하던 교수 출신들,어느 날 갑자기 목청을 높이거나 정치적 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정치권에 새치기로 끼어드는 오합지졸의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토록 다수의 정치인들은 구태의 정치세력을 답습하며 성장한 기회주의적 인물이거나 좌우 이념화가 고착된 구시대적 사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 하거나 막말과 돌출행동을 일삼는 한 맺힌 사람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에는 정치인 양성기관 으로서 성균관과 과거 제도 등이 있었고, 일본은 최고 정치 지도자 양성소인 ”마쓰시타 정경숙“(41%가 정치 진출)과 같은 곳이 있어서, 정치 지망생들이 교육과 양성의 기회를 밟아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모범적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발전된 어떤 제도도 없으며, 유능한 인재라 해도 기존 정치 집단에 들어가면 흙탕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고 정치인들 스스로가 말한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과 도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들로 구성 되어야 한다. 말장난이나 하고, 거짓 공약을 밥 먹듯이 하고, 포플리즘(Populism) 양산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나라의 미래를 망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서 국민의 행복이 보장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범적 성장배경과 경쟁적 국민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절차의 제도나 과정이 아주 필요한 시대다.

이를 위한 국민적 혁명이 필요한 때다.

0.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정치수준은 꼴찌다

정치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설 수는 없는 것인가?

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치는 언제나 꼴지 수준이다.

감히 우리나라의 정치가 세계적인 국내 기업과 경제인을 비판하고 심판할 자격은 있는가?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인을 오늘날까지 어르고 뺨 때리며 길 들여온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그들이 정치권력 이었고 공생을 해온 권력들이 아직도 모두 살아 있으면서 기업을 나무란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 길가는 삼척동자를 붙들고 물어봐도 우리의 정치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였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성장의 결과 만 가지고 과정을 생략한 채 기업만이 잘 했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한다. 어찌 했던 우리의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일본 취업전략 설명회를 개최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취업 절벽에 서있는 청년들에게 극심한 실업난을 해결 하기위한 방안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제 한국청년들의 일본 취업자는 약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웃나라 일본은 구직자 1인당 1.59개의 일자리가 넘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고용 인력만 16만 명이나 되고,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23%를 차지한다고 한다. 베트남에는 약 6,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경쟁력 확보차원의 현지화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정책)가 기업의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공무원의 수자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청치에 있다.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같이, 정치수준도 세계 10위권 내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현장을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며,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한 증빙과 모범적 양심을 가지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떠나서,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우선하려 청문에 임하여야 하는데 그런 정치인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다. 청문 대상을 앞에 놓고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르고 지위를 행사는 모습을 보면, 강도가 좀도둑을 취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정치인들의 매년 재산등록을 보면 줄어드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깝다. 물론 줄어드는 것이 정상일 수만은 없다 국회의원들은 200여개의 특권을 누리고 연봉 1억4000만 원 이상에, 보좌진 8명을 거느린다.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4년간 계약직일 뿐이다.

완전 상류 생활을 하면서 소위 갑질을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처우 개선 등의 결의에는 지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다수 국민은 깜깜이며, 시민단체는 숨고, 언론에서도 못 본체 눈을 감는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이 걸린 법안을 그렇게 깊은 관심으로 만장일치 일사천리로 통과 시켜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표적 갑질의 주체이며 국민을 봉으로 이용하고 감언이설 로 목적만 달성하게 되면 돌변하는 양면의 얼굴을 가진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 행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의 의원수를 보면 일본은 의원1인당 국민의 수는 26만 명, 미국 하원은 70만 명, 한국은 16만 명이 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3분의1로 줄여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단연코 물러서지 않는다. 출산 절벽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 의회 의원 숫자는 이번에 또 늘어난다. 여기도 연간 일인당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당초에는 무보수로 한다고 국민을 속여서 출발했다. 그들은 항상 약자를 대변하는 척 가면을 쓰고 표를 모은다. 이러한 정치가 바로 적폐 대상이라 생각한다.

0.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지향하는 국가다.

글로벌 호황 시대에 왜 우리만 제자리를 걸음 하는가?

필자는 소유의 원리, 경쟁의 원리, 인센티브의 원리, 자기 책임의 원리. 기회 균등의 원리 작은 정부의 원리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치를 절대 배척 한다. 정치권에서 논하고 있는 정치의 모든 기준은 상향평준화로 가야한다. 경쟁과 기회 균등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고 그 속에 발전을 도모하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감화 논리로 강자와 약자라는 편을 갈라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면 정치는 사실상 모든 국민의 삶을 하향평준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위 유행어가 되어버린 금 수저와 은수저는 누가 만들어 냈는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정치 주변 집단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 한다.

우리 민족은 6.25 전후에 경제수준 세계 꼴지의 국가로서 온 국민이 헐벗고 굶주린 소위 흙 수저 이였다. 아니 흙 수저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부의 창출은 노력과 지혜와 경쟁과 기회 균등에서 출발하며 그 결과물이다. 자유와 경쟁 사회에서 기회를 잃고 편 가르기에 편승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변명이다.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정치인들을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이용한다. 물론 힘의 논리로 무조건적이고 인권이 유린되는 갑질의 사회는 단호히 반대 한다.

부자와 똑똑한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의 기본정신이라 생각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진보적 상향평준화로 발전하며 행복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는 균등하게 기회와 자기 책임의 원리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부자나 똑똑한 인재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 축재자이고 부모를 잘 만나서 출세하고, 갑질이나 하고 다니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매도하며, 약자들의 상대적 불평등 대상으로 낙인 한다. 가진 자라도 나름의 능력에 따라 하루아침에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못 가진 자의 성공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잘못된 졸부도 존재하고 탈법자도 있다. 이것은 법치로 다스리면 된다.

도대체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만의 현상은 누가 만들어 냈는가?

바로 정치에 있고 그들의 말장난과 약자들을 현혹하는 정치인에 책임이 있다.

정치인 들이나 그 주변에 기생하는 특정집단 중에는 가진 자들의 착취 때문에 못 가진 자가 발생 한다고 충동하고, 이념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더욱 부각하여 좌우 패거리를 만들고 민심을 가르고 국론을 분열해서 일시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 하려는 못된 정치적 행위가 만행한다. 이들은 국민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통일국가를 이룬다면 그때 가서는 어떤 이념으로 정쟁 꺼리를 만들고 우려먹을 것인가도 궁금하다. 아마 역설적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통일보다는 좌우이념이라는 먹을거리로 보다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현실에 더 만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주변 4대강국의 이해관계 속에 분단의 고통을 감내 해야만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다

0. 정치권은 사회 현실을 낭만적으로 생각 하는가 ?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노동 생산성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국가 청렴도 평가(국제투명성기구/IT)발표에 의하면 세계52위이며, OECD 35개국 중에 29위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35개국 중 33위로서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56위이고 ,자살과 이혼율은 세계 1위다 (2017기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은 자그마치 12,000 여건에 이른다. 과연 정치권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이고 국민 우롱이다. 당면 과제가 산더미와 같다.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며 .지방정부 국가채무는660조7,000억 원이고,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 원으로서 국가 부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2016년 기준). 향후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한다고 했으니 참으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다(2018 03.26). 곧 8대 사회 보험중 절반이 고갈되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정치권은 모르는 체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지난해는 2조2000억 원으로 혈세 투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이 되면 7조1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이 되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중 5개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한 해 적자규모가 34조6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2017.03.07 MK)

또한 교육자와 군인, 공무원 연금과 일반인의 국민 연금 지급액의 엄청난 차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공적연금 통합 운영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가 ? 주먹구구식으로 임기만 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공직자들과 정치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 되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언론도 몇일 거론하다 멈춘다. 정치는 100년 대계여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정치권에 묻고 싶다.

0. Me Too 운동을 정치혁명의 기회로 승화 시켜야 한다.

나는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들의 Me Too 운동을 보면서 과거 세대들이 살아온 과정과 면면을 회상할 때 그 운동에 자유스러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 한다. 상대 여성에게 예쁘다고 표현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다면 성 희롱이라고 한다. 국민의생각과 눈높이가 달라졌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판단과 평가도 달라진다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따라서 잘못된 과거는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직자를 비롯하여 법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사회 어느 곳이나 안전한곳은 없다. 이번 행태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는 가면을 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살아 왔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권은 더욱 가소롭고 그들은 좌불안석 일 것이다. 과거에 그것이 묵인되는 현실 이였다면 이제는 깨끗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회적 시대적 변화의 혁명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묵인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미결이며, 내면으로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은 이번 Me Too 운동을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정치 혁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한국의 정치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로서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다가 오는 지방 자치 선거나 보궐 선거부터 정치권의 혁신을 가져 오는 일대 선거 혁명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살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술과 새 부대가 없다.

그 국물에 그 밥으로서 그들끼리 만들어낸 밥그릇을 또 받아 들어야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Me too운동과 같은 국민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운동이 이번 선거의 성공요소라 생각 한다. 물론 이 운동은 인신공격과 모함이 난무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 운동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이 또한 국민의 수준이며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할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신한 정치인을 찾기 위한 연구조직과 시스템 개발, 아울러 진정한 시민운동 단체의 탄생 및 혁명적인 국민의 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정치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태 정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 한다. 이 혁명은 국민이 이루어 내야만 하는 제일의 과제이며, 국민 모두는 정치가 변하는 날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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