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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정수연 기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356회 국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2월21일(수)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본관 501호)에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설훈 위원장과 김현권,이군현,박완주,이만희,위성곤,이양수,이완영,정인화,홍문표,황주홍,권석창,김철민,김성찬,이개호,김종회,안상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질의하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농가경영안전망을 확충,3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국민이 안심할수 있도록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조성,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 구축,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매주 수요일 퇴근전 60분간육공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열두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등 세건의 법률안은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들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등록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등 결격사유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기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장의 경우에는 설립을 허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려는 것이다.사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로 변경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식품산업안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강화하여 명인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농수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자체장등이 업무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수 있게 하는 도매시장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친환경 노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뇽약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되는 무뇽약 원료가공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용 하기위한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산림사업을 할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하려는 것이다.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버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의 지역 또는 지구로 지정하면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해당 산지를 추후에 전용할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할때 정원관리에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하여 ,등록정원의 품질을 호가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록 장관,김현수 차관,김종훈 차관보,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김종구 대변인,김정희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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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 뉴스통신 정수연기자) 농림축산시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나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인사말에서 "개방확대,기후변화,고령화 등 우리 농업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하는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 기술개발 등 글로벌 협력은 내실있게 추진하겠다.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한편,농촌의 활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인사말에서 "산림정책은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대책,산촌거점권역 육성방안을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고 있으며,4차산업혁명은 산림분야 기술혁신의 새로운 기회다.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