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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부)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우수공무원’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과천=글로벌뉴스통신]법무부는 2017. 12. 10.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14명을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법무부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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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부)박상기 법무부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우수공무원’시상식에서 장송이 검사에게 표창을 시상하고 있다. |
친생자를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권자의 소재불명으로 피해 아동이 입학 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한 후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송이 검사를 비롯, 총 14명이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장송이 검사는 친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5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친부의 진술만을 근거로 부당하게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 조력, 진술영상녹화, 진술전문가 분석절차 등 재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내사종결 사건(14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임홍주 검사는 경찰이 유치장 공사를 이유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발부된 체포영장 164건의 구금장소를 일괄 변경하도록 지휘함으로써 불법구금을 방지하였다.
이슬기 검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장애인에 대한 투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구속기소하고, 척추장애인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주취폭력사범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김명규 검찰수사관은 재건축조합의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건축 과정에 만연되어 있는 철거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엄정히 수사하여 이주 반대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강상구 검찰수사관은 건축 사기 피의자가 주소지 허위 등재에 따른 사건 분산 및 피해금액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10여 건의 동종 피해사건을 모두 이송받아 이를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사기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김용순 검찰수사관은 술에 취한 고교 동창 피해자를 집단강간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의한 블랙박스 음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를 규명하고 추가 동종 범죄사실을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유승호 교도관은 1999년 임용된 뒤 지금까지 ‘처우곤란 수용자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 청송지역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주도적인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였다. 이에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마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출소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최진덕 교도관은 경주교도소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며 수용자 처우에 있어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로 인권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김민태 교도관은 입소하기 전에 다리를 다친 수용자가 치료비가 없어 진료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 위원과 의료과의 협의를 주선하여 수용자가 신속히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최민기 교도관은 퇴근길에 출소한 수용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도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로 인근 버스터미널까지 태워 주고, 자비로 버스표를 구입하여 주며 ‘당장 힘들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출소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박진석 교사는 소년원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아버지, 아들’ 호칭을 사용하고, ‘허그’를 통해 소년원생들로 하여금 따뜻함과 친밀감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학생 자치회의를 통하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면회시간 등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학생의 고민거리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용수 보호관찰관은 명절을 앞두고 돈이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부모 산소까지 동행하여 성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인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재범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김준겸 출입국관리주사는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신병을 인계받은 보호외국인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와 함께 특별보호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덕봉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보호 중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단받은 보호외국인에 대해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고, 보호외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병원비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인권옹호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당부하면서, 참석한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모범적인 법무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
「우수 인권공무원」표창이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검찰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