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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재정립 「정책토론회」 성료송희경 의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개선방안 미흡,근본적 개선책 고민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7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홍문종·김성태 중진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 홍보위원장, 정양석·김성원·추경호·신보라·김규환·김성찬·이은권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 과방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권은중 사무처장 등도 함께 참석하여 포털 뉴스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편집권과 알고리즘 공정성, 검색순위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 등 최근 논란을 빚어던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편향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대 포털 기업,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한 입장도 공유 했다.

  

(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7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네이버 유봉석 미디어&지식정보서포트부문 전무는 “뉴스 배열과 관련하여 공론화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며, 포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부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향후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루빅스(실시간 이용자 반응형 뉴스 추천 시스템)를 지난 2015년에 도입 하여 기존 알고리즘의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아닌 실시간 서비스에서 나타난 뉴스 소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면서 "포털이 향후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포털이 특정뉴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토론자 각각의 전문분야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책 제언 사항이 나왔다.

▲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이 뉴스 유통 플랫폼이 되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동기가 낮아지고 있다” 고 지적 하면서, “포털은 엄연히 언론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다” 라고 하면서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에 앞서, 포털이 지향하는 방향과 사회가 요구 하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포털은 영화 내부자들 역할을 하고 있다. 트래픽 높은 기사배열 시스템을 통해 유저를 끌어들여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고, 기사를 요약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약봇 같은 요약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여전하다” 고 하면서, “포털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포털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포털 스스로 뉴스 중립성 제고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언론 생태계에서 포털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언론사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고 주장하면서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장은 “현재 포털 뉴스 댓글에, 욕설·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이용자 의사에 따라 댓글 노출 여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 국장은 또 “포털의 뉴스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16일 대법원 선고(2008다53812), ‘언론사에서 받은 명예훼손성 기사를 자기의 웹사이트에 올린 포털의 행위에 대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은 ‘언론’으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기사의 배포자일 수는 있어도 언론사는 아니다’라는 포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상 포털이 지닌 ‘언론으로서의 기능성’을 인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미디어의 본질은 콘텐츠 이용 전달에 있다. 언론이 뉴스컨텐츠의 생산과 전달을 모두 겸했던 과거와는 달리, 포털이 뉴스 컨텐츠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포털은 단순 기사 전달이 아닌 기사 배열이라는 막강한 편집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포털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법정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만하다”고 하였다.
▲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포털 공정성에 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주요 이슈 별로 문체부등 정부 부처와 협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수 많은 가치를 공유 할 수 있는 채널이 포털로 바뀌었고, 더 이상 포털의 사회적 책임 방안 마련을 미룰 수 없었고, 이해진 GIO의 국감 출석 후 국민들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해진 의장의 국감증언에서 약속한 알고리즘 공개 등에 대한 후속실천 방안 제시에서 많이 미흡했다. 네이버, 카카오의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이 과연 뉴스에 있는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국민들에게 있는 만큼 좀 더 냉정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털 생태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포털 생태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shila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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