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예산정책처 2012 회계연도 농식품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계획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15.5%에서 2012년에는 2.2%로 낮아졌다. 2년 동안 642억 가운데 44억 6,800만원만 집행된 것이다. 초기부터 사업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집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산지엘리베이터를 건설할 예정이었다가, 2011년에는 산지 엘리베이터를 인수하기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에는 수출 엘리베이터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합작대상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가장 큰 목표는 국외의 곡물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시범적으로 11,000톤을 도입한 것 외에는 2012년에는 전혀 도입 물량이 없다. 오히려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 증대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유자금만 증가시키고 있다. 유통공사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이 사업예산 잔액에 대한 이자순이익은 2011년 9.6%에서 2012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5억 4,330만원에서 16억 7,891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수출엘리베이터 확보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든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곡물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산지‧수출엘리베이터 확보를 통해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