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2018년 모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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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2018년 모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1.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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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 상승 기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사상구 모라동 708-1번지 일원 235필지에 대하여 「모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우리 기술로 바르게 등록하고 고품질의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행정 신뢰성 향상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범국가 사업이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면의 신축, 훼손 등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토지 경계 분쟁을 유발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사업을 완려할 예정이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7시 모라1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동의서를 받았으며, 원활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미 참석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한다. 사상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상구 2014년 감전1지구, 2015년 학장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덕포1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모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총 550필지, 549,787.7㎡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가 없는 맹지해소, 토지경계의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예상되고, 지가가 상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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