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통계전담부처인 통계청과 사전 조율 없이 ‘스마트농정 추진을 위한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계획은 부처간 칸막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과 밀착된 데이터 중심의 농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조율 및 협의를 했어야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01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농업통계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998년 이후 통계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통계청은 농식품통계를 21종에서 12종으로, 농업통계조직을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수차례 농식품통계 발전 중장기계획, 개선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행과제는 32%에 불과(49개 과제 중 16개)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현재 통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통계청과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백억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통계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통계청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부처간 칸막이만 높인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는 수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칸막이 제거를 강조한 바 있다.
부처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 편성이 어렵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농식품부의 중장기 방안은 사실상 통계청의 농식품 통계업무를 거의 농식품부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계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통계청에서는 2008년부터 ‘원격탐사기술의 농업통계 활용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원격탐사를 통한 벼 재배면적조사와 농작물 생산량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는 경지 총조사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식품 통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실 있는 통계수집 및 효율적인 예산활용, 더 나아가 중복통계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