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이현재 의원실) 이현재 의원-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4분의1, 지난 5년간 3년 이상 적자5년 연속 적자기업 중 10개 중 7개 임직원 연봉 인상적자 연수 늘수록, 임직원 연봉 인상 기업수도 증가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 중 59개 기관이 과거 호봉제 등 과거 보수체계로 회귀하였고, 나머지 60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기준)
이는 ‘17년 6월 16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과연봉제의 유지나 변경을 자율화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력화함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성과연봉제의 사실상 폐기를 유도한 결과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추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찰에만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지의 쇠퇴로 부채감축, 부실기관 조정 등 공공개혁의 업무에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현재 의원이 성과연봉제 폐지 기관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기관(국가회계 사용으로 당기순이익 산출이 불가능한 5개 기관 제외) 중 4분의 1(13개)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기업으로 나타났다.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공공기관의 방망경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6년 329개 전체 공공기관 중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117개로 3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42개(12.8%), 5년 연속적자 공공기관은 21개(6.4%)로 나타나, 전체 공공기관 중 13%가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실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 등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연봉을 거침없이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속 적자 연수가 누적되어 경영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오히려 임직원 연봉 인상기업 수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연속적자 기관 42개 중 27개(64.3%), 5년 연속 적자 기관 21개 중 14개(66.7%) 기관의 임원 평균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3년 연속적자 기관 42개 중 31개(73.8%), 5년 연속적자 기관 21개 중 16개(76.2%)의 기관이 직원의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6년 적자기관 117개 중 중 임원연봉 인상 75개(64.1%) △직원 연봉 인상 81개(69.2%)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적자 연수가 쌓일수록 임직원 연봉 인상 기업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현재의원은 “16년말 11개 기관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기관으로 나타났으며,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평균 차입금의 의존도는 여전히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성과연봉제 폐지 등 공공개혁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에만 맡기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현재의원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고,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로 회귀함에 따라 능력으로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 문화조성은 이제 불가능해 졌다”고 말하면서, “만성적자 공공기관의 퇴출규정 명문화, 주무 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책임성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평균 임금 상승 기관 현황>
´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공공기관 117곳 가운데 중 75개 기관 (64.1%)이 전년 대비 임원 평균 임금 상승.
3년 연속 당기순손실 42개 중 임원 평균 임금 상승 기관은 27개 (64.3%)
*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1개 중 임원 평균 임금이 상승한 기관 14개 (66.7%)
*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직원 평균 임금 상승 기관 현황>
´16년 당기순손실 117개 기관 중 직원 평균임금 상승 기관 81개 (69.2%)
3년 연속 당기순손실 42개 중 직원 평균 임금 상승한 기관 31개 (73.8%)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술의전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5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관 21개 중 16개가 직원 연봉 인상 (76.2%)
*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