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정기국회,환노위 국정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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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정기국회,환노위 국정 감사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10.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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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54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이하 환노위)는 10월18일(수) 국회본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은 홍영표 위원장,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간사),강병원,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 의원,이이자(자유한국당 간사),문진국,신보라,장석춘 의원,김삼화(국민의당 간사),이상돈 의원,하태경(바른정당)의원,이정미(정의당)의원이 참석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환경노동위원회 (좌측)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우측)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찰떡궁합 콤비.

환노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한국잡월드,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감사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장석춘 의원.

피감기관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박태주 상임위원,시민석 운영국장,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문기성 사무처장,정점식 조정심판국장,송흥석 서울지노위원장 직무대리,최기동 부산지노위원장,하미용 경기지노위원장,노길주 충남지노위원장,김영중 전남지노위원장,권태성 경북지노위원장,이동걸 경남지노위원장,정민오 인천지노위원장,이철우 울산지노위원장,한민주 강원지노위원장 직무대리,김규석 충북지노위원장,김양현 전북지노위원장이 출석하였고,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김성호 상임위원,윤현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장,송문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정대순 기획관리이사,박관식 고용촉진공단이사,오광성 학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장대익 한국잡월드 이사장,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동주 감사,이강본 전무이사,이주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사무총장이 출석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발언하는 배석자 .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노사발전재단은 2006년11월30일 노사정 합의에따라 노사공동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개발추진하기위해 2007년4월에 설립되었다. 설립10주년을 맞아 일가정 양립,신중년일자리지원,국제교류협력 등의 고용관련원스톱 풀서비스로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노사상생문화를 만들기위해 재정지원을 하며,HR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일터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10개분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도하고,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지원,비정규직 차별화없는일터지원단 운영,40세이상 인생3모작 생애경력설계지원서비스를 통한 전직서비스,산업현장 장년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사업 수행,국제사업으로 해외투자기업들의 현지인사노무관리지원,외투기업 노사안정 온오프라인지원,베트남,몽골,태국 3개국 외국인노동자의 현지어 취업교육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박창인 기획관리실장,여상태 노사상생협력본부장,이호창 일터혁신본부장,정길오 중년일자리본부장,배수남 국제노동센터장이 배석하였다.

서형수 의원이 요구한 노사벌전재단 제출자료에 의하면 "5년간 징계현황은 20건에 견책13건,성희롱 해임1건,감봉 4건,정직2건이다.이중에 고객정보유출이 2건이다.중년일자리희망센터운영현황은 2015년130명 인력에10,432백만원,2016년144명에 11,117백만원,2017년8월까지144명에11,129백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한편,윤후덕(국토교통위),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김명욱 민주노총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박종국 시민안전센터장,전재희 건설노동 교육선전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10월18일(수)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타워크레인은 2017년 현재 5,980대(국토부통계)등록되어있다.이중 3,500여대가 건설현장에서 가동되는데 고층 건물짓는 자재인양을 위한 핵심장비다.지난 5월 거제,남양주에 이어 10월에는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고,노동자들은 부실부품,중국산 짜집기 장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문제점은 건설사가 자체보유하던 장비의 설치와해체작업을 외주하하여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을 위한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속도전대신 적정공기보장,민간검사에서 공공검사전환,설치해체위험작업노동자 정규직전환,안전관리에대한 원청 책임강화,노후장비관리강화,소형타워크레인자격증소지자 운행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종국 시민안전센터소장은 "전문신호수 자격제도가 필요하다.신호수에 대한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나아가 발주단계에서 장비의 경우 공공재로 취급하여 분리발주를 하고 시공업체들의 적정임대료 보장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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