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상태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10.1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0월16일(월) 법무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간부들은 이금로 차관,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용구 법무실장,박균택 법무실장,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장인종 감찰관,황희석 인권국장,김학성 교정본부장,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을 소개한다."고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피해가 연간 50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술유출범죄 사범의 10명중 8명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검찰에 접수된 기술유출사범은 총 4,804명에 달하고,이 중 4,00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83,2%로 최근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