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동반성장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으로 계속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반위는 전경련에게 2017년 올해, 민간출연금 명목으로 20억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 또한 올해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경련의 운영비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년도 100개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중 동원F&B,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등 3개사, 14년도 112개의 대상 기업 중 한솔테크닉스, 동부제철, 덕양산업, 에스앤티모티브 등 4개사, 15년도 133개 대상 기업 중 에스앤티모티브, 오리온, 한솔테크닉스 등 3개사, 16년도 155개 평가대상기업 중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에스앤티모티브 등 9개사, 17년9월 현재는 181개 평가대상기업 중 154개 기업만 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7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최근 5년간 총 46개의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솔테크닉스와 에스앤티모티브의 경우에는 14년도부터 3년 동안이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동원F&B의 경우에는 13년도 당시 공정거래협약 없이 동반성장지수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양호’, ‘보통’ 등의 평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존재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 중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기업 현황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와 자율적으로 체결

●2017년의 경우 협약체결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최근 5년간 동반성장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 ‘17년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은 중기부로 이관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은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과연 중소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반성장이 시대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 등의 지침 및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써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분명한 역할 제고와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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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