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월)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약속한 ‘대표 공약’이다.
박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 이상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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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복지부 게시 유튜브 영상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본지는 치매어르신들을 입소하게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반응을 인터뷰하였다.
충북 진천에서 사석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행복연구소를 창립하여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사업, 특별히 요양원 원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해오고 있는 배재우 소장에게 ‘치매 국가책임제의 문제점’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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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이 요양시설 ‘A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강연을 하는 모습 |
배 소장은 “인천공항 임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던 발표가 유야무야 됐고, 원전건설 즉시 중지하고 향후 원전을 모두 없애고 에너지원 모두 대체에너지로 하겠다는 용감한 공약도 실천하기에는 반대주장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또한 그동안 치매어르신을 돌보아 온 요양시설들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배제하는 방향이기에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자 : ‘치매 국가책임제' 무엇이 문제이기에 다른 공약들도 예를 들며 반대 입장을 표하시는지요?
배 소장 : 어떤 정책이든 수립하려면 해당 정책에 필요한 자료, 정보, 지식, 경험, 기술, 기능, 자원, 조직, 실행력, 문화 등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영역의 소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치매국가책임제처럼 치매에 대한 자료, 정보, 지식, 경험, 기술, 기능, 자원, 조직, 실행력 중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것이 없는 데도 용감하게 “치매는 국가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장래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기자 :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연구 발표가 전혀 없었나요?
배 소장 :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표는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사회학박사)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에는 인프라 확충의 문제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적인 측면에는 연간 12조 6백억 원 소요되고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연간 48조 6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만우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이루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체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통합되어 수용과 재가, 양자 모두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점만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치매전문요양병원의 확충에 대해서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소장 : 치매 어르신은 24시간 함께 지내며 라포형성(상호 신뢰의 편안한 관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그에 대한 보답인 존경심을 기대하는 인생관에 대한 멘붕(mental collapsing)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식들을 탓 할 수도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심리적·정신적인 충격으로 치매가 심해지십니다. 제가 직접 5년 동안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을 운영해 오면서 사례관리를 통해 연구한 결과는 치매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서 완화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정부가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보호자에게 경감시켜 주고 치매전문요양병원을 확충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기자 : 그럼 배 소장님께서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 소장 :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기 전에도 정부는 치매대응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존 치매지원센터는 진료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그 위상이 애매하고 보건소가 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실적 위주의 검사 건수에 매달려 고유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등 치매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는 가족들과의 갈등관계를 유발하기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고려장시키는 것처럼 백안시하고 투약으로만 증상을 완화 내지는 회피적 처방(수면제)을 일삼고, 치매지원센터에서의 일회성이거나 단시간의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매어르신이 입소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범국가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시설이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를 잘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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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원들이 국민인수위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와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
기자 : 정부도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소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에서도 지난 6월 광화문 국민인수위를 통하여 정책제안서도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 소장 :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였지만 듣는 시늉만 했지 국민제안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 발표의 이면에 이권세력들의 야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내용들이 전부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것과 상담센터를 확충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것,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 등인데 이는 하드웨어만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치매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환상만 심어주고 있을 뿐이고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 악화의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모두 알아서 해주겠다고 맹약을 하였다가 완전히 파산선고를 당한 나라가 그리스, 베네주엘라, 브라질, 등입니다. 사회주의 복지정책이 처참하게 실패를 한 외국의 사례들이 있는데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왜 외면하고 억지로 무시하려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자 : 일선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보시면서 정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요?
배 소장 : 치매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대부분이 치매 환자로 재가,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에서 이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이슈를 분리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생각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요양시설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어르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 주는 정책을 우선 실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시책으로서 실효성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이루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