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과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안은 민간시설의 사유재산권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15일(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는 집회를 하였다. 

15일은 2018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를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은 돌연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 궐기대회를 주최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뻘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게릴라식 회의방식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제1차 회의 때도 회의장소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회의 당일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보건복지부를 국정감사 하라’는 깃발을 들고 있는 강세호 총재

그러나 장기요양제도상의 현안 문제를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오늘 열린 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 되었다.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수익을 추구하는 요양사업자인데 수익 챙기기는 것이 범죄로 취급되는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는 사유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몰수하는 법안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적 복지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보건복지부의 행정관이 주최 측이 전달하는 성명서를 수령하고 있다.

그는 이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을 죽이고 공공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 고유의 소유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민간시설의 영리추구를 인정하지 않는 복지정책으로 사회를 더욱 비인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지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지난 8월 18일 광화문세종로소공원에서 연사로 나서서 ‘분노하라, 저항하라.’고 강변하던 배재우 소장의 모습

집회 현장에 연사로 나선 배재우 노인행복연구소 소장(장기요양리더십교육원 원장 겸직)은 헌법 제1조, 23조, 119조, 126조를 언급하며 “재무회계규칙을 막아내고 반드시 자유 시장경제질서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경영마인드를 강조하는 배재우 소장

그는 이어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이라면 반드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어르신이나 잘 모시면 되겠지 하는 복지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원장님들은 운영을 포기하라고 권한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밝고, 맑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경영자 마인드를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지게에 짐을 진채 어르신을 모시고 행진하는 모습

이어진 ‘무거운 짐을 진 요양이’라는 제목의 무언 연극 퍼포먼스는 10년 동안 장기요양인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들(현지조사 행정처분 지침, 10년 동안 급여수가 삭감, 인건비비율고시로 운영자율권 박탈, 재무회계규칙 제정으로 사유재산권 몰수)을 짊어지게 했지만 장기요양인은 오늘도 어르신을 사랑과 정성으로 모신다는 내용으로 펼쳐졌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을 향한 구호 ‘각성하라’

15일 장소를 변경하여 세종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는 2018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장기요양위원회 모 위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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