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침해 복지행정, '민간복지 자영업자 원성 높아.'
상태바
사유재산침해 복지행정, '민간복지 자영업자 원성 높아.'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8.20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보험 복지예산 공정성·투명성한 집행의지는 좋으나 공산당식은 안돼!

[서울=글로벌뉴스통신] 18일(금) 오후 2시에 광화문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위법적인 공산당 형태의 복지행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간장기요양 중소자영업자들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민간장기요양총연합 총궐기대회를 주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우측)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좌측)

장기요양분야의 법정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민간장기요양총연합 총궐기대회를 성사시킨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은 "여러 영향력 있는 경제인단체와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지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적폐를 청산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야만적인 행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뙤약볕으로 여러분을 모이게 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사유재산권이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노철호 회장의 연설에 환호하는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참가자들

이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하나로 뭉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다. 공산당식 복지행정이 개혁되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민간장기요양사업자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 여기에 우리와 같은 중소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골목상권살리기운동을 펼쳐 온 직능단체경제인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경제인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힘을 합하여 중소자영업자들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 때 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세금 및 사회보험 복지예산 공정성·투명성한 집행의지는 좋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예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고 요양급여수가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업자 정신으로 운영하라며 진입을 유도한 민간요양자영업자에게까지 마치 나랏돈을 쓰니까 회계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8000여명이 운집한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

이날 특별초청인사로 초대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민간장기요양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1천만 중소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힘을 합하겠다. 중소자영업자인 여러분들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 초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16.4% 인상 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장기요양급여수가의 조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중소자영업자들의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현안들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위헌적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등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 현상 등 불합리한 현안들이 시급히 재정비 되어야 한다.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자영업자인 여러분들의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의 연설에 환호하는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참가자들

이어 주제총괄 메신저로 나선 배재우 노인행복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기업경영컨설팅 가치체계경영 및 리더십강의를 해 온 경륜을 바탕으로 현안 문제의 핵심 및 정곡을 찌르는 연설로 청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그는 진천에서 직접 사설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노인요양산업의 미래환경을 연구하는 한국노인행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연단에서 연설하는 배재우 소장

배재우 소장의 주장은 "사유재산권 보장하라!,헌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남한 민주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사유재산권 인정과 보호이다.보건복지부가 민간요양원자영업자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불가능하다고 만든 법규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박탈하였는데 만약 보건복지부가 위법적 규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북한 공산주의국가와 같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심대한 국가 헌정질서에 대한 반란이요 쿠데타이다."라고 했다.

배 소장은 "재무회계규칙 파기하라.헌법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민간요양원은 설립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2013년 1월 소득세 비과세 개정으로 민간요양원자영업자의 사업을 비영리 사업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2008년 7월 민간요양원장영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촉진하며 민간요양원 자영업자들에게 발급되었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국가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요양원과 같이 비영리조직처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민간요양원자영업자들을 영리를 추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체로 환원시켜 달라. 그리면 당연히 위헌적 불법적 재무회계규칙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의 연설을 경청하는 청중들

마지막으로 배 소장은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수가 체계를 즉시 공개하라.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지켜라. 2008년 당시 설계한 급여수가체계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실질적인 수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급여체계를 공개하라.양보다 착한 민간요양원 원장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건복지부는 눈과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라. 만약 우리 민간요양원들의 요청을 무시하면 후폭풍이 북핵보다 무서운 민간장기요양서비스 붕괴라는 대란이 올 것이다.장기요양서비스 대란이란 민간요양원 전체가 요양원설립인가를 동시에 자진 반납할 것이다.현재 민간요양원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보건복지부가 전원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도 죽이고 민간요양원도 죽이려면 지금 우리 민간요양원의 제안을 개무시하면 된다."라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의 마지막 대미는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숭례문을 돌아오는 행진을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