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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
[과천=글로벌뉴스통신]법무부는 2017. 8. 9.(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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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부)(좌측) 한인섭 위원장,(우측) 박상기 장관 |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서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장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