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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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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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13년 상반기 증권ㆍ선물 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34개사에서 총 1,02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작년 하반기 (757건) 대비 35% 급증하였다.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의매매 관련 분쟁(33건)이 27% 감소한 반면, 기타 모든 유형의 분쟁이 직전 반기 대비 다소간 증가하였고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은 총194건 발생하여 직전 반기 대비 113% 급증하며 단일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당권유는 수익보장약정을 통한 매매권유 및 투자대상의 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과도한 위험거래 권유 등이다.

 이는 ‘05년 이후 최다 발생수치로 「STX팬오션」회사채 판매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84건)한 것에 기인하여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은 총108건 발생한 가운데, 그중 MTS관련 전산장애는 39건(36%)으로 전년도(총 발생건수 27건, 12.7%)대비  급증하였다.

 MTS분쟁은 Mobile Trading System,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주식거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오류나 통신망 장애등으로 인해 실시간 주문체결 및 잔고/시세 조회 지연 및 오류 발생하였다.

 ‘09년 스마트폰 MTS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인하 등 관련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MTS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점차 관련분쟁도 증가 추세이고, 증권․선물업계 자체 민원․분쟁 처리비율은 ‘13년 상반기 기준 전체 민원․분쟁(1,023건) 대비 31% 수준으로 ’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쟁의 사후 해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바, 사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및 증권․선물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을 위해  현명한 투자방법을 안내하는 소책자 2종(『잠깐! 묻지마 투자는 안돼요』 및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 을 제작, 무료 배포 중이며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증권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소가 갖는 증권거래 데이터와 분석 전문성 등을 활용,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한국거래소의 조정기능을 활용하길 당부한다.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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