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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미달시장자유경제질서를 흔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는 복지포퓰리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미달이다.

시장자유경제질서를 흔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는 복지포퓰리즘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18일 (화)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였다.

야당 의원들의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관련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18일 국회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박능후 후보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배제 5대 사유에 세 가지나 포함된다. 야박하지만, 공직배제 사유 3관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승희, 성일종, 김명연, 김상훈 의원은 질의 중 많은 부분을 세금 탈루, 위장전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무 태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두 축”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출산 극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치매 국가 책임제와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있는 17일(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기요양분야에서 민간기관들을 퇴출시키고 공공위주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는 “사회복지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시장자유경제질서를 파괴하면서 까지 이미 참여하여 잘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정경쟁을 해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 민간기관의 사적자치권을 빼앗으며 사회복지가 공적 영역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분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임원들은 ‘대기업은 중소기업 잡아먹고 공공기관은 민영기관 잡아먹는다.’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은 정부주도의 불공정거래로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계획은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술수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실현 불필요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이다”,"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화를 빌미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현행 민간서비스기관의 사업을 침탈하여 무늬만 공공화 하겠다는 계획을 들어내고 있다.”,"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단초로 여겨지는 민간시장의 사회서비스의 부정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부정행위나 법규 위반행위, 그리고 지나친 통제 및 규제로부터 야기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며 공공 서비스 기관에도 똑 같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간이 주도하는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에만 만연해 있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국가의 파트너로서 충실히 사회서비스를제공해온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모독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와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참여한 전영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치매전담센터를 늘려 병원이나 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보다는 생활 속의 주거 및 케어 환경을 통해 질병의 진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웅 기자  godoman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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