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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전임정부 문서 일부 검찰에 제출하겠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청와대 춘추관

[청와대=글로벌뉴스통신]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7월14일(금) 15:00 전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과 관련하여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7월3일(월)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는 300종에 육박하며 문건의 정본과 구본, 자료 등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이며,민정수석실은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있다.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다.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도 있다.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박수현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고,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이번에 발견된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중 기자  andong-kw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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