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52회 국회 임시회의 제3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7월13일(목)국회 본관4층 회의실에서 박상기 제65대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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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
박상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저는 1987년 대학교수로 임용된 이래 3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문의 길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다.대학교수라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 등 학술 단체 활동을 통해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다 바쳤다.한국형사정쳑연구원장으로 우리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방안을 고민하고 '전국 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도록 했다.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보호법폐지,국선변호 대상확대,수용자 징벌제도 개선에 미력을 보탰다.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청원,권력기관 및 재벌에 대한 공익 감시 등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신명을 다 바칠 각오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법무행정 전반에 인권이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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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백혜련 의원 |
박지원 국민의당 前대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서 대법원장, 국정원장, 경찰도 사과를 했는데 유독 검찰만 하지 않는다”며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前대표는 “국정원이 최근 과거의 정치개입 사건 13개를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고, 최근에도 법원도 사상범으로 조작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재판장들 역시 피고인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한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검사, 검사장이 공수처를 반대하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며 “공수처가 생기면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자는 잡아 낼 수도 있겠지만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前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지금 판사와 검사가 같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회식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 중계를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후보자가 재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자꾸 ‘나는 몰랐다’, ‘아버님과 외삼촌은 작고하셨다’ 하는 것으로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것을 보고 어떤 검사가 우리 장관이 검찰개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지 자성하라고 ”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위원은 여상규,이춘석,윤상직,조응천,노회찬,정성호,박지원,금태섭,정갑윤,백혜련,주광덕,박주민,오신환,박범계,이용주,김진태 의원이 참석하고 질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