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헌법 위반의 내용이 지금의 로스쿨 연관 법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시험제도  필요하다.기초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초안해서 독립국가를 세울 당시에  공정한 기회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나라로 선언한다.

 

 이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 보장되는 나라의 정신은 지구상의 13만 6천가지의 직업에 종사할 자유권을 국민들은 갖게 된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헌법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상황이  로스쿨 출신 자들에게 만 직업으로서  변호사 시험  제도로  나타나 있다. 상위법인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다. 이자유권은 헌법을  개벙하지 않은한 지켜져야 한다.

 

 그 자유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할 논거가 별도로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자유는 보장이 되야 한다.

 

 두 번째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이는 직장으로서 국내외 로펌에서 일할 자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누구나  변호사가 돼서 미국내 1위 로펌 워치텔  립톤 (Wechtell  Lipton),  2위 로펌 슐리번 엔 크롬엘( Sullivan & Cromwell),  3위 로펌 데이비스 포크( Davis Folk),   4위 로펌인 딕스테인 사피로( Dickstein Shapiro), 5위인 클라바스(Cravath)에 가는 자유가 보장된다. 자기만 시험에서 패스하면 말이다.

 

 직장 선택 자유는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전제가 존재하지만  영국의 클리 포드 찬스, 한국의  김앤 장 같은 로펌에 들어갈 자유가  있는 것이다.

 

2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서 성공하게 만든 나라다. 하버드 법과 대학에서 연구하던 그들은 판례중심의 학업을 저학년부터 시키면서 실무 현장의 직업, 직무  타이밍, 시스템을 배우게 한 후 실무에 배치하면 가장 좋은 법률 서비스를 미국민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만든것이 ‘  잡 앤  로이어 라이센스( Job & Lawer Licence)  시스템’이다.

 

 미국의 경우 180개의  로스쿨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주마다 다른 합격생 비중을 두고 여러 보완적인 장치를 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다.  어느주는 70%, 어느 주는 90% 합격자를 응시생 대비로 배출하는 중이다. 이런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성공한 이면에는 직역을 로스쿨 제도가  잘 만들어 가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전문 분야의 직업에 다수가 진출하는 성취 덕분이다.

 

03 변호사 국내외 직업과 노동 시장 분석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시장에서 미국 변호사.  일본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경쟁을 할 것이다.이 경쟁은 자유로운  법률시장의 틀안에서  만들어지는 주주 자본주의 경제의 한 상황이다.

 

 하바드, 예일 등의 미국 로스쿨 25개는  상위 그룹을 형성 중이다. 이들은 모든 분야서 탁월한  변호사들을 기르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바로 한 두분야에서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함을 로스쿨 개설 당시부터 지향하는 중이다.

 

 한국의 로스쿨은  이런 미국의 상위 25개  대학들이 잘하는 분야 한두곳을 골라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되게 특화 과정을 줄 가치가 필요하다.

 

04 차별  전략

 일본이 실패하는 과정중에 있는 이유는 로스쿨을 특화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와세다대 로스쿨, 케이오 대학 로스쿨, 동경대학 로스쿨이 그들의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성공하고 있다.이들은  63%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자기 대학의 응시생의 63% 이상은 로스쿨 입학부터 우수한 스펙을 보인 학생들이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독일식의  대륙법 체계에서 학업을 한 교수진에도 존재한다. 로스쿨은  판례 중심의 영미법 체계로 학업을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충돌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