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은 6월 22일(수)로 출범 한 달째를 맞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의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특히 오늘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추진 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정위는 대통령령(제28049호, 2017.5.16.제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 영(제2조)에 따르면 국정위는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자문기구이다.
이처럼 국정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 출범 당시(5.22) 김진표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추경호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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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
추경호 의원은 “첫째,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둘째, 정부 부처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부처(미래부)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등 ‘완장찬 점령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에 생각을 달리하는 경총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좌충우돌식 월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정위가 혹시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통합·화합 정부가 아닌 그들만의 혁명정부를 꿈꾸며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일각에서 국정위가 2017년판 ‘국보위’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국정위가 정부조직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형태의 비선 실세 폐단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행정각부 장관에게 있으며,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며, 정책조정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위가 행정각부 공무원을 불러 마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정책을 확정·발표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팔짱만 낀 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국정위(위원장 김진표)의 직권남용, 국무총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인사난맥상을 보이며, 국정에 자신 없는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위의 오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내내 자신만이 ‘준비된 대통령’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 첫출발은 국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법령의 테두리 안에 되돌리는 것이다. 국정위는 주요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위는 지금부터라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 자문 역할에 충실하길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