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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청와대 |
[청와대=글로벌뉴스통신]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6월21일(수)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섭 위원장과 노사단체 대표 6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촉직 14명과 11개 중앙부처의 장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14명, 총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일자리위원회 제1차회의는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질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일자리 정부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 그리고 입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또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이렇게 단순화 하지 않고 비정규직, 또 청년, 여성, 어르신, 중소기업, 벤처, 지자체 등 다양한 직능들, 계층들을 함께 모셨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만큼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 경영계도 오늘 처음 만나지만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주실 것과 민간과 공공 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달라” 는 당부를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던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은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을 참석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음 모임 때 통과하기로 이야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노동자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애국자로 인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특히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트너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다. 일자리를 성장·복지·권리로 인식하는 새정부의 철학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겠다. 당장 일방적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우정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 달라” 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내부 격론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민주주의 수준과 비례하고, 국민의 행복지수와 연결된다는 말을 명심하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상의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노동기본권의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때 중소상인의 고충도 함께 다루어가자” 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은 “지난주 간담회 통해서 정부정책을 이해했고, 현실적으로 공감했다. 저희 상공업계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보람 있는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역대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로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벌여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키우고, 지금까지의 경영 관행과 일해 온 방식을 바꾸는 역할이 중요한데 솔선하는 역할 중요하다. 이런 역할에 충실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향후 논의 구체화 과정에서 경제계도 과거 입장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겠고, 대통령께서 업어주는 날 기다리겠다” 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과 질, 두 측면을 모두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득권 계층의 양보를 통한 격차 해소,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하다. 경영자의 사회적 사명이다. 경총은 이전부터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비합리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용영향평가제 즉시 강력히 시행 바란다. 일자리 창출 기업가 포상해 달라” 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14명이며,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상직 이스타 항공 회장,조돈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염태영 수원시장,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명혜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이다.
당연직 위원은 14명이며,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이준식 교육부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주영섭 중소기업청장,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