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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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접수 현황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7.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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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7일 김장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이현재의원 등 36인 발의한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을 포함해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상한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정하려는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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