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은 6일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첨단기술에 기반해 신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핵심적 ․ 상징적 실현 주체이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줄곧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국정 운영을 주창해 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최근 각계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 이런 원대한 구상의 산물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칫 허울뿐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커다란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가장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못 갖춘 채 무책임하게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인수위의 불성실함을 질타하며 이제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인수위는 끝까지 책임지고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했음에도 기존 부처들에 맡겨놓음으로써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
R&D 일원화의 중추인 신성장동력, 산업 융합, 산업 R&D, 산학 협력 등은 명목상으로 총괄 ․ 기획 기능만 이관되고 핵심 법률은 물론 실질적인 조직이나 예산사업 모두 기존 부처에 존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ICT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ICT 기술개발은 이관하면서 표준화는 빠졌고, SW를 이관하면서 임베디드 SW가 제외되었으며 디지털콘텐츠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 가장 대표격인 게임도 결국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비롯하여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의 소관 법률 역시 전혀 이관되지 않고 있다.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기능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소극적 방관과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기존 부처들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부처 이기주의나 철밥통 챙기기에 매몰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대비하기 위한 국익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근거 없는 ‘공룡부처설’ 등으로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흔들려는 시도의 배후에 각 부처들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방송의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 이외의 비정치적 방송행정은 부처에서 담당하여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음을 환기시켜 드리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적 출발과 조기 정착을 위해 각계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와 ICT분야를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이기주의나 오해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창조경제의 주요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ICT의 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한다.
셋째,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도울 건 돕고 비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며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정부조직 개편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
넷째, 국회 역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예산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