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 부산 사하구 을)은 2017년 5월 26일(금), 오전10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토론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과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시민 및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 현황과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대책마련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로만 방조해왔다.”며 “층간소음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이웃간 증오범죄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측한 층간소음 피해의 사회적 비용은 약 4천 5백 억 원에 이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1만 9천여 건 이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음피해를 막을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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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 부산 사하구 을) |
조경태 의원은 소음 피해자 간담회를 거쳐 지난 3월에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소음완화 공사비용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추진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