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민간참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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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참여가 대안'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5.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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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화 정책에 반발하는 장기요양인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지난 5월 4일(목) 오후 성남시에 있는 장기요양인둥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5월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3000여명이 동참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총궐기대회 현장. 재무회계규칙 전면 철폐와 인건비 비율고시 철회를 요구하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원종문 명예회장은 “민간요양시설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인건비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노인요양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자율권을 빼앗아 국유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사업에 민간을 참여 시키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제도 도입 초기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5월 2일 오후 2시경 보건복지부청사를 애워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들

민간장기요양기관 존립 근거를 파괴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이정환 수석회장은 “그 동안 복지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누려온 공공복지 기득권 세력들은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요양산업을 국·공영화시켜야만 사적 이윤만 추구하는 것을 막고 공공재원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주장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환 회장은 계속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절감시켜야만 하는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민간참여 복지가 절대적인 대안입니다. 정부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산업이 시장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성장해 나가게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공요양복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요양현장을 만들고 공공요양노조가 자신들의 권익만을 추구하여 주객이 전도된 복지현장을 만들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인 경직화 된 관료조직의 병폐를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를 키우려는 공공복지 관련자들과 36만 명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공공노조로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민주노총의 전략, 그리고 의료계가 장기요양산업을 의료사업화 하려는 의도들이 맞물려 노인장기요양제도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90%를 상회하는 대국민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80%가 민간요양시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5월 2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청사 둘레를 행진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자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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