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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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라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5.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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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거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지난 4월 18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강세호 총재는 국민신문고에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록 정보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4월 7일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연설하는 강세호 총재

공공정책감시단의 주장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회계 투명성 요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5월 1일(월)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5월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 청사를 애워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 총재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인 급여수가는 계약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정부공사에 대한 하도급 방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18,000여 개 장기요양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 거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사회복지시설이기 재무회계규칙 적용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공공위주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피켓

그는 이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하청 계약금인 급여수가가 결정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그 급여수가 급여수입 가지고만 요양기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여 급여수가 수입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까지 보고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민간장기요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요양서비스 제공권'에 대한 품질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데 공적 자금이기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법인에게나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사업자 민간요양시설의 고유권한인 종사자 인건비 비율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예고했습니다.”고 말하며 복지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맞는 별도의 회계규정 제정과 인건비 비율 고시철폐'를 주장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궐기대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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