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어르신을 돌보는 요양원 원장들과 종사자들이 15일 (토) 오후3시에 서울역광장에서 ‘장기요양인 촛불문화제’를 연다.
15일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중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원장과 종사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요양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을 나누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점들을 호소하며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자합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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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2014년 10월 인천대공원에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인천지부 장기요양인 효도잔치 모습 |
특별히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화문 촛불집회와 비슷한 유형의 이번 행사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강 총재는 “물론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장기요양인의 가슴에 맺힌 사연들이 촛불을 통해 새로운 요양문화를 만들어 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민영장기요양기관은 몰려오는 폭풍우 앞에 놓인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정부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대기업 재벌위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 각자도생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우리사회는 자살률 1위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우리 장기요양인들은 지금의 대선정국 속에서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들의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몰인정이 판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강 총재는 "민영요양시설의 재산권을 빼앗아 생색내며 공공복지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 행정이었고 앞으로도 공공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노인복지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듭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 먹듯이 공공기관이 소규모 민영기관 잡아먹겠다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진심을 국민들에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장기요양인 촛불문화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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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서울역 광장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강세호 총재의 모습 |
그는 이어서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민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만으로는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요양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 질 경쟁할 때 효율성이 확보되어 노인문제 해결되고 복지국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웰페어노믹스 정책입니다. 이 말은 복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민간참여복지, 민간투자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 행정관련들과 정치인들은 단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 즉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무조건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강 총재는 끝으로," 민간을 참여시키더라도 자금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은 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준공무원격의 종사자들이 월급받기 위해 일하는 요양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만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면피하기 위한 요양서비스만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공공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도 예산 중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6천3백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재정 부족으로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주최하는 내일 행사가 과연 광화문 촛불집회처럼 장기요양문화를 새롭게 써 나가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