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무엇은 할 수 있지만, 무엇은 하기 어렵다’ 것을 이행에 필요한 124조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행계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수익성이 있는 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큰 문제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가급적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고, 공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맡도록 해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공기업은 부채에 시달리게 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입구조가 부실해 졌고, 국민들도 SOC 사용료(통행료 등)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게 됐다.
인천의 경우 정부의 이행계획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국비지원을 몇 %로 하는가가 쟁점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기존의 정부입장이 변화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우도 이미 국비지원 총액은 확정된 상태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이 국비지원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원해 주겠다’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실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개별사업별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실천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공약’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 어디에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서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발뺌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후에 아예 흐지부지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인천신항 항로를 14M에서 16M로 증심하는 사업의 경우 이 자체로 수익성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국가항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도 불가하다. 때문에 수심 2M를 증심하는 사업은 당연히 100%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경인아라뱃길의 경우도 참여정부가 수익성이 없다며 중단시킨 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2조 5천 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강행한 결과, 일반화물 운송량이 예측치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물류운송기능이 극히 저조하고, 인천 북부권주민들은 지역단절과 교통불편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향후 추진계획 조차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령이 7~8월에 지방을 방문할 때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니 걱정마시라,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색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