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에게 전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3월 21일 까지 2차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별 선거인단이 16일(목) 현재 1,830,248명이 신청하였다.

문제인 대통령 경선후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여 공공 복지시설 확충과 공단을 통한 시설 직영, 종사자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이 민간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복지 공약의 핵심인 공공시설 확대 방안은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공 보육·요양시설을 신축하거나 영세한 민간시설을 사들여 공공시설로 전환하면, 이를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한다는 내용이다.

특별히 민간사회복지기관 단체 중의 하나인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약칭 한국공생협)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정을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인 장기요양연대,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는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입소시설) 18,000개 중 민간기관은 14,000여개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33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약 16만명의 노인이 요양기관에서 입소생활을 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

본지는 선거인단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공생협의 전영철 회장을 16일(목) 만나서 인터뷰하였다. 

전영철 회장은 공공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하여 “노인복지 공공화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요양 서비스 그것은 가장 자연적인 인간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시키는 대로 모시는 것은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정으로 모실 수 있는 노인요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참여이고 지역밀착형 복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사업설명회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9년이 지난 지금은 80%가 민간 요양시설입니다. 국민 만족도 90%가 넘어 최고 브랜드 대상을 올해 초 수상받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이 독식하려고 하면서 민간시설은 나쁘다며 공공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기관을 활용해 온 것입니다. 민간기관은 저 책정된 급여수가로 임계상황에 달하여 운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장기요양기관이 1500여개에 이릅니다. 이는 민간요양시설 중 42%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공공기관들도 수익성이 없어 복지예산이 하염없이 들어가니까 소규모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들도 예산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게 합니다. 모든 시설을 공공화 하면 막대한 자금을 어찌 마련하려고 합니까?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는 분들이 이런 정책공약을 밝힐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수준의 요양기관수가 70%을 넘습니다. 이 기관의 원장들이 무슨 큰 돈을 벌겠다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영업자 국민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게만 처우개선비나 운영비를 복지예산으로 지원하며 불공정 거래현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포퓰리즘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단체의 김미숙 사무국장은 그 동안 자신이 지지했던 문재인 캠프가 남인순 국회의원을 여성본부장으로 삼는 것을 보고 지지철회를 결심했다고 전하였다. 

그는 남인순 의원이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의 입장만 대변하며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 입법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김 국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법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요양시설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서로 정을 나누며 어르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장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종사자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나름대로의 공평무사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것 일뿐입니다. 종사자 중에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 명령하고, 원장을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주객이 전도된 요양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다면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민주노총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흡수시키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노조들이 요양기관을 문 닫게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싶지만 저 책정된 요양급여수가와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 지원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원장들이 보람을 느끼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시설 원장님들은 모든 도의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기에 정말 목숨 걸고 기관을 운영합니다. 공공화 하면 모든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합니다. 책임을 부여 받은 원장과 해당 직원들은 단지 월급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언제나 국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만 하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노동자 입장으로 밖에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제3의 기구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이미지

그는 이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운동’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의 표를 의식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단체 행동은 단지 민간시설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재설정하여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적 공공복지냐? 아니면 시장자유민주주의적 민간복지냐?의 문제입니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이루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없이 맹목적으로 공공화를 해서 국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문제이고 복지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방향입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은 공공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시설 원장들은 건전한 부의 추구와 청교도적 청빈정신을 가슴에 품고있는 국민입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생산적복지정책을 새 정부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벌이 중소기업 잡아 먹듯이 공공기관과 그들과 맞 붙어있는 복지법인들이 소규모 민간복지 참여자들을 잡아먹도록 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럴리야 있겠냐고요? 그렇지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 사람이나 공약으로 발표한 사람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조남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