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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조교수 "카지노, 전문적인 법체제 및 기구 미흡"김관영,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개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관영(국민의당·전북 군산)국회의원이 2017년 3월2일(목) 13:30분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도입을 앞두고 내국인 카지노시설에 대한 우려로 보류된 김관영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강도 높은 규제와 도박중독을 구제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 및 제도정비를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김관영 의원과 경희대학교 복합리조트 게이밍 연구센터(센터장 서원석 교수)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축사를 맡은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동두천시연천군)은 “우리나라의 한 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무려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카지노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카지노가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카지노 산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명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복합리조트가 주목받고 있다”며 “카지노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도박중독의 폐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해서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은 “원래 도박은 형법상 범죄이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 도박을 허용하면서 카지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지노산업을 해외에서는 게이밍 산업이라고 말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카지노산업의 관리 규제가 대단히 미숙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기 쉬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의원은 “카지노 산업의 이해와 규제를 더 강화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더 많은 노력과 도박중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 김상혁(가천대)교수, 정광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원석(경희대)교수,김남조(한양대)교수, 김형곤(세종대) 교수,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김남조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문적인 법체제가 없는 실정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도 다소 미흡하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법체재, 전문적인 관리감독기구를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김상혁 가천대교수,정광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곤 세종대학교 교수, 그리고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박현진 기자  shila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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