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안현준 사진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2017 대선관련 복지국가 대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70207]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어떤 정권교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선후보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정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강창일 공동대표)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안현준 사진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2017 대선관련 복지국가 대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70207]

안 지사는 본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비전2030의 복지계획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참여정부에서 많은 복지 전문가가 모여 비전2030 복지계획을 세웠다”며 “발표된 순간 보수는 '세금폭탄'이라고 비난을 퍼부었고, 야당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젠 10여년이 흘렀고, 그 사이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시민 사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복지국가로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복지국가냐라는 문제에 대해 “복지정책은 안으로부터의 실현이 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소외된 이웃이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사직을 수행하면서의 경험담을 실례로 들면서 “노인 경로당에서는 설거지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복지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말했다.

이어 “노동자에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사회적 약자에게는 확고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나라로 가자”고 외쳤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안현준 사진기자) 정의당 당대표가 '2017 대선관련 복지국가 대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70207]

또한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아떤 정권교체인가? 라는 질문에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라는 말로 답하겠다. ‘공짜 밥’ 논란은 이미 과거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복지 재원의 마련은 정치권의 협치나 정치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복지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내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지 않는 것이고 세금을 더 낼 형편도 못되는 분들도 많지만 목적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세금이 복지수혜로 돌아온다는 확신만 있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본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이 공동대표는 북유럽식의 보편적복지를 실현하는 ‘역동적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약육강식의 선별적 복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선별적 복지체계의 결과는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률, 노인상대빈곤률 47%로 이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야 할 복지국가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시장만능주의 경쟁사회가 아니라 경제와 복지가 하나라는 인식 속에 지속 가능한 조정시장경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이 사라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입주의 전략이 포함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였다.

▲ 좌장 강창일 국회의원과 토론자 사진

반면 지난 3일 발족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연구위원 박종덕 한남대학교 교수는 ‘제2차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독일의 경우 민간요양시설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며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지난 3일 성일종 의원주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주관 제2차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 토론회' 사진

차기 정부에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경제와 복지가 함께 추구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정한 게임룰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은 복지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복지 정책이 공공 주도 하에 이루어지면서 복지사업권은 공공기관의 사업권으로 인정되어 독과점 성격을 나타냄으로서 상당 부분 왜곡된 점이 없지 않다.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한국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는 주체들은 지방자치정부 내지는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기관만이 복지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라는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예산이 불공정하게 지출되고 있어 특별히 80%를 차지하는 민간요양시설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단체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예산 효율화를 위한다면 국비나 지방비 재정에서의 어떠한 지원금도 지출하지 말고 매년 조 단위의 흑자를 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정의 급여수가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경쟁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반을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어떤 정권교체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선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번 대선 이슈에서 복지관련 정책들이 다소 밀린 점이 있어 보인다”며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정책들이 추구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톤론자로 나선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래경 고문은 “우리가 제시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에 의해 추진된 라틴형복지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이다”고 말하며 섣부른 매도세력을 경계하였다.

▲ 토론회 좌장 강창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

차기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정책은 돈 있는 사람에게서 재원을 뽑아내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수 또는 적정 수익을 보장받는 복지체계가 이루어 질 때 민간참여 생산적 투자복지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사업이 활성화를 통한 국민 총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요양협회)저책정된 급여수가로 인하여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모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시 민간참여복지 쳬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취임과 함께 민간시설을 공공화 시키려는 정책 즉, 민간시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게 까지 확대하여 사회복지 공공법인에게나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이 법안 통과되었다.

야권의 대선후보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민간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할 것인지를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사뭇 궁금증을 표하며 기대하고 있다.

조남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