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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안현준 사진기자) 이동학 18세 참정권 확보 특위 위원장 (前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2017.01.25]
[국회=글로벌뉴스통신] 7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18세참정권확보특별위원회(이하 더민주 18세참정권확보특위, 위원장 이동학)의 최명석 대변인이 최근 박사모의 의안정보시스템 덧글 도배에 관해 논평을 발표해 "박사모의 의안정보시스템 덧글도배는 선진 민주주의로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더민주 18세참정권확보특위는 "대표적인 친박단체인 ‘박사모’는 2월1일에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선거법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글과 동시에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 도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만들려는 국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국제적인 변화에도 뒤처지게 만드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18세참정권확보특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18세는 공무원이 되어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혼인도 할 수 있으며, 군입대와 납세 등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지만 정작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해 정치에서 배제 돼 있다"며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고 돼 있으며 그 기본 권리는 국민 최대한으로 확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 18세참정권확보특위는 "만18세인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다"며 "18세 참정권은 청년들이 마땅히 가져야할 권리를 마땅한 이유도 없이 행사하지 못했던 지난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