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80%를 점유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가 성일종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월3일(금)10시 출범 하였다. 

치매와 중풍 등 노인질병에 따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지출 경감을 위해 2008년 8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도입 10년째를 바라보고 있다.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2016년 말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를 넘기며 년 초에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2017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한민국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발기인으로 참석한 이정환 실버피아 커뮤니티 회장은 이를두고 “80%의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9년 동안 경로효친의 정신과 성실한 자세로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잘 제공한 결과이지만 그 공(功)은 건강보험공단이 다 가져가고 최근 민간시설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저책정급여수가 수준과 개인시설 공공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과(過)는 민간기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제 설명

오늘 행사를 주최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우리 장기요양보험 시장은 제도 시행 초기보다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별히 “민간시설에게도 공공법인에게나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시설을 운영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민간시설의 재산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요양시설 활성화와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고자 60여명이 참석하였고,대한장기요양한림원 초대회장에는 황철 법학박사가 추대되었다.

황 회장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고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노인의료비 상승으로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 민간투자복지체제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은 민간요양시설의 존립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학술적 논리들을 제시하여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발기인 단체 기념사진

주제 발표한 박종덕 한남대학교 교수는 "독일의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노인 대상자가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는 체제이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하는 법 내용은 저학력의 요양보호사 학력 수준을 고려할 때  마치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어보라고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민간시설의 원장님들이 사업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5년의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는 2018년도를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토론을 수행해 나갈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창립 기념 행사였다.

조남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