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 대통령의 지난 6월 한중외교 성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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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 대통령의 지난 6월 한중외교 성과에 대하여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7.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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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중국을 국빈 방문한 성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이번 방중은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 안보적 근간을 만드는데 기여한 외교 였다. 그러나 서둔 듯한 제스처를 보인 한중FTA 외교는 다소는 염려되는 바도 존재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지지한다는 중국과 한국의 회담을 담은 미래 비전은 상당한 성취라고 평가된다.

  둘째 인문 연대를 만들어서 한중간의 문화 교류를 긴밀하게 하기로 한다. 이는 이전에 보기 힘든 박 대통령의 시야를 보여주는 좋은 성취를 이룬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야의 회담 의제화는 쉽지 않은 이슈다. 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의 국가 발전 전략을 가져 오게 하는 하나의 외교 이니셔티브라고 할 것이다.

  오늘 날 중국을 보면 이들이 한국과 주변국가, 중국의 소설, 잡지, 시, 문학, 인문학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펴져 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발전 시키는데 성공하면 인문 분야의 자격증이 양국간에 생기고, 직업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도 있다.

 셋째 기업인 70명을 동반해서 중국의 서부 지대를 시찰하고 중국 기업인들과 만나서 교분을 나누게 한 것은 보이지 않은 성과다. 이들 한국기업들은 박 대통령의 행사에 참가하여 비즈니스 현실 감각을 익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효과는 지난 번의 방미후의 혼돈과는 차원이 다른 성취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은 미리 준비해서 대처한 참모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넷째 박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세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자신감을 가진 외교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창조 경제를 동북아 국가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면서 협력의 논점을 제시한 것은 다시 되새겨 볼만한 제스처이자 승부수라는 생각이 든다.

 다섯째 중국도 요즈음 경제 지표가 다소는 하강 하는 중이지만 이들은 무료에 가까운 토지 비용들을 기초로 외국 기업을 다수 받아 들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그런 중국의 경기 멀티화 전략을 우리는 배울 가치가 있다.

  여섯째 칭화 대학에서 이공계 대학을 선두에 두는 중국의 이공계 학과 선순위 주의를 평가 하면서 중국 학생들을 만난 것은 미래 세대를 향한 배려라는 점 외에도 외교적인 시사점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들은 이제 중국 학생들을 많이 받아 들이거나, 유치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대학들이 많다는 것을 일견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교육도 시장이 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미국은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중국 대학생이 1위, 한국 대학생이 2위, 3위가 인도 학생들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학비, 생활비를 지출한다. 이제 이런 불황기에는 교육 시장에서의 국가 수익도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을 보는 눈을 올바르게 먼저 갖고서 , 다음에 재물을 탐하라는 취지의 강연을 칭화 대에서 한 것을 보고 중국 대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로 지지지를 보낸다. 그 이면에는 박 대통령의 중국어, 중국의 문화, 역사에 대한 넓은 지식과 식견을 드러내는 강연이었다는 평가가 존재 하였기에 가능했다 할 것이다.

 일곱째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메년의 황사 현상이 중국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오는데 이를 최소화 하는 한중간의 협력을 명문화하는데 긴밀한 협력을 해주는 선언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한중 대중 문화의 교류를 위한 제반 정책적인 접근을 강화하자는 선언에 대하여도 차기 방중에서 이슈화 할 만한 의제가 될 것이다. 중국 기업 ‘하이얼’ 같은 전자 회사나 중국내 국유화된 화력 발전소 같은 시스템을 한국에 유치하는 윈윈 경제 외교 추구는 연구할만한 이슈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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