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은 5일 12시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의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여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참석자는 박상대(한국과총 회장),이승구(과우회장),김형중㈜한국IT전문가협회 회장,이규석(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윤동열(대한변리사회 회장), 이덕환(대과연 대변인)등 이었다.
박근혜 대총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R&D전담 기능을 보장해야 하고,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는 전주기 R&D체제 구축, 원자력 R&D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해야 한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독립 해야 한다 ”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개진되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부처간, 산학연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의 제 기능을 수행할지 우려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R&D 전주기적 기능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기술R&D를 총괄해야 한다.
당선자의 공약에서 제시한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연계하여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 산업기술R&D 법률과 산업기술R&D사업(예산)이 상당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수위 발표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기초원천과 산업기술의 통합이었는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인수위의 당초 발표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국하고 연구성과를 상용화하여 신산업과 일자리창츨로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현재는 공약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산업기술지원기능이 제외되어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R&D전담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또한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업기술R&D를 하고 있어 향후 무역분쟁 발생의 소지도 크다.
둘째, 산학연협력은 인수위 결정대로 미래부가 단독으로 맡는 것이 마땅하다.
산학연협력은 일반교육과 다르고 단순히 산업교육을 넘어 개방형 혁신시대에 국가 혁신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학, 출연연, 기업이 상호협력하는 환경을 구축해서 기업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하며,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원자력 R&D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토록 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독립시켜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거대종합과학기술로서의 원자력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국제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전수명연장,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현안에 매몰되어 본연의 R&D기능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위원회로 분리ㆍ독립시켜야 한다.
이 의원은 “오늘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조경제의 중심 부처로 주목받았으나 현재의 교과부 과학기술기능+국과위 기능을 합친 것에 불과하고, 세부사항은 구 과학기술부보다도 축소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고 밝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산업기술R&D, 산학협력, 원자력진흥도 이관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다”고 밝혔다.
